(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구글은 한국에서 지도 서비스를 하려면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겉으로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요구처럼 보이지만 구글의 속내는 단순한 지도 서비스 개선 그 이상이다.
해외 빅테크 기술을 무작정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세금으로 만든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대가 없이 넘겨주는 것도 문제다. 과거 동학농민운동이 촉발한 계기도 너무나 쉽게 외세의 힘을 빌렸던 탓이다.
1894년 농민들은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자"며 자치 개혁과 외세 배격을 외쳤다. 정부는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일본과 청나라에 군사적 개입을 요청했고 그 대가는 수십 년간의 주권 상실이었다.
오늘날 한국이 마주한 상황도 비슷하다. 구글 지도가 한국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는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론 구글의 최신 지도 기술이 국내에 들어오면 관광객 편의성이 높아진다. 국내 지도 서비스 경쟁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떻게' 문을 열 것인가다. 조건 없는 데이터 반출은 전략 인프라 통제권을 외부에 넘기는 행위다. 이제 지도는 단지 길을 찾는 도구가 아니라 안보와 산업, 인공지능(AI) 주권과도 직결된 핵심 자산이다. 이런 데이터가 조건 없이 해외로 넘어간다면 미래 모빌리티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
조선 말기 외세에 의존한 결과는 국운의 쇠락이다. 오늘날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지도 반출을 떠나 데이터 주권의 열쇠는 우리가 쥐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구글에 데이터를 주는 대신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와 '보안 시설 안보처리'를 요구했고 구글은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조건을 바꿀 필요는 없다. 협상은 동등할 때만 진짜 윈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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