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치열한 '문산법'…"창작자 보호해야"vs"문화 산업 죽는다"

"기존 법에서 미비한 점 보완한다는 의미…최소한 창작자 보호"
"규제는 분명히 부작용 만들어…검증된 창작자에만 일 몰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