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치열한 '문산법'…"창작자 보호해야"vs"문화 산업 죽는다"

2025.01.08 오후 05:21

"기존 법에서 미비한 점 보완한다는 의미…최소한 창작자 보호"
"규제는 분명히 부작용 만들어…검증된 창작자에만 일 몰릴 것"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문화산업의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모색' 세미나가 열렸다. ⓒ 뉴스1

관련 키워드

손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