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단통법 폐지안, 연내 제정 청신호…"세부 조율은 필요"

AI기본법 위반 '신고'만으로 사업장 조사…"AI 산업 위축 우려"
정청래 법사위원장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개정안으로 해결"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24.1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24.1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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