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야후'·'제4이통 취소'에 정부 진땀…국회 과방위 맹공(종합)

(서울=뉴스1) 양새롬 김승준 박소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라인야후 사태'와 '제4이동통신사 취소 사태' 등을 두고 정부를 향해 질책이 쏟아졌다.

특히 라인사태와 관련해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 내용 문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문구를 그대로 답한 과기정통부 2차관에겐 '어느 나라 차관이냐'는 질타까지 나왔다.

이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오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네이버가 부당한 조치를 받을 경우 정부가 적극 개입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네이버의 이익이 침해받는 건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 삼아 네이버의 지배력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네이버는 현재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 최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놓고 협상 중이다. 라인야후는 7월 1일까지 일본 총무성에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 계획 등을 담은 구체적인 보안책을 제출해야 한다.

또 이 장관은 제4 이동통신의 거듭된 실패와 관련해서도 "경쟁을 통해 과점 구도를 완화하고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경매를 통해 28㎓(기가헤르츠) 대역을 최종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입, 주주구성 등 필요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이 장관은 "28㎓ 대역만이 갖춘 새로운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서 "국민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지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좋은 방안을 주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른바 방송 3법과 관련한 질의도 있었다. 방송 3법은 KBS와 MBC, EBS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 3법이 방송의 독립과 공정, 중립을 담보한다는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작년에 통과됐던 방송 3법과 거의 같은 내용·취지라서 우려스럽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현재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의하면 각 분야 대표자가 이사가 되게 돼 있는데, 새 방송3법에 의하면 국회에서 선출하는 5명을 빼고는 16명이 대부분 방송 관련 인사라 각 분야 대표성이 부족하고 편향성도 우려돼 결국 방송 공정성과 공공성 확보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사(수)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모범답안은 없지만 우리나라 공공기관을 보면 15인 이내인데 21명은 과도하게 많아서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라고도 했다.

한편 과방위는 다음달 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다시 부르기로 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