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장원 박소은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제4 이동통신' 사업의 거듭된 실패로 회의론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 "경쟁을 통해 과점 구도를 완화하고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5일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4 이통의 필요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경매를 통해 28㎓ 대역을 최종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입, 주주구성 등 필요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 27일 청문을 거쳐 최종 취소가 될 경우 정부의 8번째 도전도 원점으로 돌아간다.
거듭된 4 이통 출범 실패로 정부를 향한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통신 3사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모두 반납한 28㎓ 대역을 고집한 것이 사업 초기 거대 자본이 모이지 않아 결국 재정 문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28㎓ 대역만이 갖춘 새로운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서 "국민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지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첫 4 이통 사업을 시작한 2010년부터 이어진 8번의 도전은 모두 '재정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 좌초됐다.
조인철 의원은 "2019년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도 같은 이유로 실패했다"면서 "같은 일을 8번이나 반복한다는 건 정부가 재정 능력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하다는 얘기로 들린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4 이통이 필요한지) 근본적인 검토를 다시 해봤어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경쟁하게 되면 요금을 낮출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4 이통 출범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4 이통 외 다른 방법으로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여야 의원님들이 잘 협의해서 좋은 방안 주시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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