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지원 양새롬 윤주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00억원 이상 규모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빗장을 푸는 제도 개선안을 이르면 이번주 발표한다.
이번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를 계기로 시스템 유지 보수 예산이 현실화되도록 행정안전부와도 협의한다.
28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개선 방안을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이 마비되며 온·오프라인 민원 서비스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대기업 참여 제한을 두고 있는 공공 SW 입찰 제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태와는 별개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 6월 공청회를 열고 1000억원 이상 사업에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형 공공 SW 사업에선 품질 문제를 고려해 대기업에도 문을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와서다.
박 차관은 "일부 개정이 아니고 시스템을 전면 개정하는 경우 대기업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 끝에 공청회에서 발표했다"며 "1000억원이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어서 700억원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행정 전산망 유지 보수 예산의 현실화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박 차관은 "행안부 차관이 지난주 일요일 공식 발표했지만 예산 측면에서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행안부하고 예산, 대가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직까지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의 새 주인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19일까지 할당 신청을 받는다. 박 차관은 "현재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다"면서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28㎓ 주파수 취소로 서비스 운영 여부가 불투명해진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는 5G 특화망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무선 가입 통계에서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별도로 집계한다.
국회와 협의해 알뜰폰 도매 제공 의무 제도 상설화도 연내 마무리한다. 박 차관은 "법안 소위 위원들을 찾아다니며 설명도 했는데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라며 "예산이 마무리되면 적극 노력해서 법안 소위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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