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최저임금제도 개편과 소상공인 추경 예산 편성을 건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자영업자가 많은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의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일 이재명 대표와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민생경제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송 회장은 "자영업자 수가 지난 1월 2달 만에 20만 명이 줄고 상가 공실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위기가 대한민국 경제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제도 개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폐업을 막기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의 대폭 확대와 임대료, 인건비 등 고비용 완화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예산을 담아달라"고 건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가재정 지출을 확대해 민생을 살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요즘 민생현장이 워낙 나빠져서 얼굴 들고 다니기 민망할 정도"라며 "정치가 국민 삶을 챙기는 게 본연의 일인데 정치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을 맞이하니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비용은 국가공동체 모두가 부담해야 마땅하다"며 "묘하게도 대한민국은 코로나 때도 국민에 돈을 빌려주며 국민 돈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소상공인 숫자가 많은 구조적 문제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참 큰일"이라며 "일시적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 숫자가 많은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의논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국세 납부 시 카드수수료 면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적용 유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정책위원장, 김원이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남인순·박홍근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 오세희 소상공인위원장 등 민주당 관계자와 송치영 회장, 임수택 수석부회장등 소공연 관계자가 참석했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