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기업 라바웨이브는 21일 법무법인 이유, 사단법인 의회정책아카데미와 공동으로 '디지털 범죄 피해자 보호 및 대응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선 '몸캠피싱' 같은 디지털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과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유포와 관련해 디지털 범죄 피해자의 신속 구제와 효과적 대응을 위한 기술적·법적·제도적 개선점도 다뤄졌다.
'디지털 범죄 대응의 기술적 한계점'에 대해선 신속한 영상물 탐지와 삭제를 위한 기술적 역량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삭제 조치 이후에도 2차·3차 피해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강조됐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법적 보호와 대응 한계'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현행법상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시청'만으로도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어 피해 복구가 제한됐는데, 이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범죄 관련 정부 기관 간 협력 및 대응 체계의 미흡한 부분'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피해 접수부터 가해자 검거, 피해자 보호에 이르는 일원화된 컨트롤 타워의 구축과 긴밀한 민관합동 대응 등 전방위적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에 참가한 세 기관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학교폭력, 중소기업 대상 해킹, 투자 및 중고물품 사기 등 다양한 범죄 영역으로 대응 분야를 확장해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대응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김준엽 라바웨이브 대표는 "디지털 범죄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후 조치를 통한 후속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최신 기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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