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과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전북도청 본관 종합상황실에서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옴부즈만과 지방정부 간 중앙-지방 규제혁신 협업을 위한 것으로 미래산업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전북자치도와 함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동 목표로 규제혁신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규제 정보·사례의 공유, 규제 공동조사·발굴, 홍보활동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부지사는 "전북자치도는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됐다"며 "모든 규제혁신이 불가능에서 출발하지만 모두의 노력이 모이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순간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자체 차원에서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규제·애로를 옴부즈만이 맞춤형 규제컨설팅을 통해 지원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발돋움하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이날 옴부즈만과 전북자치도는 중소기업, 전북자치도,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함께하는 중앙-지방 규제혁신 합동간담회를 열었다.
지역 현장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전북자치도 내 계획관리지역 숙박시설의 도로 경계로부터 이격거리 완화 △새만금지역 공유수면 내 부지사용료 이중부과 개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요건 완화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도에서 해소가 긴요하다고 판단해 제안한 주요 과제 10건이 논의됐으며 규제‧애로를 제기한 기업과 도 관련부서‧관계부처 공무원이 함께 규제해소 방안과 향후 추진 방안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이 자리에서 논의된 규제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규제혁신 노력을 전방위로 지지하고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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