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폐업한 소상공인이 실패를 딛고 보다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현재 1년이 걸리는 회생·파산 절차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복잡한 서류 검토를 돕는 한편 법원에 '소상공인 전용 창구' 설치를 추진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급행통로(패스트트랙)'가 마련되는 덕이다.
그간 정책 당사자들 사이에서 '컨설턴트 복불복'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던 재기지원사업은 일부 교육 과정을 고도화하고 컨설팅 품질도 높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종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2025년 재기지원사업 간담회'를 열고 올해 지원 방향 등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영업 현장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만큼 정책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재기지원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를 개편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중기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24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9% 증액됐다.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회생, 파산, 워크아웃 등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예정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소상공인이 회생이나 파산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12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긴 시간이 소요되는 원인은 서류 준비, 법원에서의 처리 지연 등이다.
이에 중기부는 채무조정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의 준비 전반을 돕는 한편 소상공인이 많은 서울(서울회생법원)이나 수도권 법원과 '소상공인 전용 재판부' 마련을 추진한다. 목표는 상반기 패스트트랙 가동이다.
중기부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 회생, 파산 등 절차가 절반(6개월)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업 소상공인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점포철거비 지원도 지난해 250만 원에서 올해 400만 원으로 늘린다. 이외에도 폐업절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채무 상담도 확대 시행한다.
그간 '컨설턴트빨'이라는 지적을 산 재창업 지원사업은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성과급'을 도입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재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진단 전문가(컨설턴트)가 배정되는데 그간 정책 대상자들 사이에서 '컨설턴트를 잘 만나야 지원을 받는 효과가 있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중기부는 컨설턴트 등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해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컨설팅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유인책(성과급)을 도입한다. 소상공인의 향후 2년 매출액이 전년 보다 50% 이상 증가하면 컨설턴트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식이다.
컨설턴트가 경영 진단을 한 뒤에는 전략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는 전담 관리자(PM)를 배정해 밀착 관리를 실싷한다.
또 동종업계의 성공이나 실패 사례 위주로 학습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적 내용의 특화교육도 마련했다.
사업 실패 후 재창업을 하지 않고 임금근로자로의 새 삶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기관과 합동으로 맞춤 지원체계 가동에 나선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희망리턴패키지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 운영한다. 부처 전문성에 따라 중기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고용부는 취업과 고용지원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교육과 관련해 내용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두 제도간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취업지원 역할을 정리했다.
가령 폐업 직후에는 희망리턴패키지가 심화교육을 진행해 향후 진로를 결정하도록 하고, 구직자로 정체성을 확립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폐업자의 구직역량 향상 등을 지원하게 된다.
참여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수당은 최대 9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95만 원, 국민취업지원은 300만 원에서 660만 원까지이며 취업성공수당은 최대 190만 원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최근 소상공인이 당면해 있는 여러가지 환경이 지속적으로 나아지지 않아서 중기부에서도 재기지원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며 "중기부의 재기지원 사업이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우리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효과적인 사업으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