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도민 이민주 이정후 문혜원 기자 =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25% 삭감과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오지급 환수 미완료, 기술 탈취, 산하기관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이나 금액이 확정이 됐는가"라고 묻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재난지원금 오지급과 부정수급분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을 확실하게 환수하는 것이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의원님의 말에 동의한다"며 "부정수급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영 장관은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2021년 초부터 환수를 추진했으나 방치돼서 지금까지 이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오지급된 손실보상금 규모는 530억2000만원으로 5만7583개 기업에 지급됐다. 중기부는 이 중 4만68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계 방식을 진행해 276억8000만원의 오지급 금을 환수했다. 현재 잔여 환수 대상 기업은 7609개사로 226억1000만원이다. 다만 이미 폐업한 3285개사와 이들에게 오지급된 82억5000만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장관은 법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오지급과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100% 환수하겠다는 원칙"이라면서도 "폐업의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김성환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도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는가"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정부가 과거 진행했던 R&D 지원 방식에 효율성 문제가 있다'는 대의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기준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정리했다.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국회의원들과도 협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업계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감한다"며 "주무부처의 입장에서 국회의 염려를 십분 공감하고 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여러 각도로 논의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선징벌적 손해배상 액수를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술탈취 피해입증을 위한 자료가 다 대기업 손에 있다보니까 중소기업은 이를 수집하거나 침해사실을 자료 기반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필요사실 입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등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며 "또 피해회복 위해 보증지원을 폭 넓게 지원키로 했다. 전문팀의 도움 필요하므로 법률지원이나 디지털 증거 확보하는 부분, 일대일 전문가 매칭 등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 제조업에 비해 디지털 기술 기반 산업이 많아지면서 (기술)탈취가 용이해지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좀 기술적인, 법률, 행정적 부분에서 중소 스타트업이 (분쟁에) 준비(대비)할 수 있도록 폭 넓게 지도하고 홍보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등 에너지요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국회의 지적에 대해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 사태로 때문에 더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산하 기관인 창업진흥원에서 잇단 사고가 터진 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 의지를 밝혔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피싱 사고, 직장 내 성희롱, 원장 카드 부정사용과 이에 대한 '솜방망이'처벌을 지적했다. 이 장관은 "창업진흥원은 부끄럽게도 기관평가가 2년 연속 최하위"라며 "지적해온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스타트업과 청년을 만나는 기관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장관은 "냉정한 잣대로 기관의 업무 전체를 파악해서 공유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파악한 건은 26일 예정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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