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10조+α 들여 필수의료 살린다…의대증원 '필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공유형 진료체계' 확립
비급여·급여 '혼합진료' 금지…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2월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2023.2.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2월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2023.2.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 밀집지역의 모습. 2020.5.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 밀집지역의 모습. 2020.5.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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