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계속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3년 만에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제 수요에 맞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개선하고 부하율이 안정적인 업종에 대한 별도 요금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요금 인상이 산업용에만 과도하게 집중됐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투자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22년 1분기 주택용 전기요금은 1kWh당 109.2원에서 2024년 4분기 149.6원으로 40.4원(37.0%), 일반용은 128.5원에서 168.9원으로 40.4원(31.4%) 인상된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105.5원에서 185.5원으로 80원(75.8%) 인상됐다.
경총이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7일까지 방직, 섬유, 철강, 시멘트, 제지, 화학, 클로르알칼리, 디스플레이(소재·부품), 금속열처리, 비철금속 등 전기요금 인상에 민감한 산업 업종별 1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평균 전기요금 납부액은 2022년 약 481억 5000만 원에서 2024년 약 656억 7000만 원으로 36.4% 증가했다. 매출액 대비 전기요금 비중은 같은 기간 7.5%에서 10.7%로 4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업들은 고효율 설비 교체(44%, 복수 응답), 제품가격 인상(39%), 설비가동 중단 또는 가동시간 축소(38%), 요금이 저렴한 야간 또는 주말로 작업시간 변경(27%) 순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별한 대응 방안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28%였다.
정부의 지원 방안으로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제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기업들은 실제 수요에 맞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개선(63%), 부하율이 안정적인 업종에 대한 별도 요금제 시행(41%),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19%), 원가 회수율을 고려한 전압별 요금제 시행(17%),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15%), 기타(9%)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경총은 정부를 향해 '4대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경총은 우선 실제 수요에 맞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개선을 촉구했다.
경총은 평일 전력수요를 토요일로 분산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한해 과거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토요일 일정 시간대에 사용하는 전기요금 인하(토요일 경부하 요금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운영하고 적용 대상을 산업용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계절별 전력수요를 고려해 6월과 11월은 여름·겨울철 요금이 아닌 봄·가을철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전력 부하율이 안정적인 업종·기업은 평균 전력 소비량과 최대 전력 소비량의 차이가 적어 전력수요 예측 가능성이 높기에 국가 전력 수급에 대한 안정화 기여도를 고려한 별도 요금제 신설 또는 요금할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기후환경요금 상·하한 설정과 연료비 조정요금 유보 기준 구체화 등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검침 당월의 최대 수요 전력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의 기본요금 부과방식 개선도 촉구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으로 이미 한계에 놓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과도한 인상이 자제될 필요가 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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