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대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할 전망이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뤄가는 추경은 민생 지원에 포커스가 맞춰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딥시크 충격으로 관심도가 높아진 AI(인공지능) 분야 대대적 지원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어 관련 언급이 주목된다. 비상계엄 초기 정부여당에 날 선 각을 세워오던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엔 정쟁보다 민생과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연설에서도 이같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두 차례 열린다. 오는 11일 7차 변론기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13일 8차 변론기일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7차 변론에서는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8차 변론에서는 앞서도 논란이 됐던 대통령의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가 쟁점이다. 조성현 경비단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을 몇차례 더 지정한 뒤, 3월 중엔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헌재 변론이 재개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위헌 확인 사건의 선고를 연기하고 국회 측에 본회의 의결 관련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최 대행 측은 "국회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며 헌재 측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12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는 1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곧장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 미실시 등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11일 '경제전망 수정'을 내놓는다. 앞서 KDI는 지난해 11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0%로 낮췄다. 이번 발표에서는 비상계엄 충격,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반영해 1%대 성장률로 추가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정부(1.8%), 한국은행(1.9%), 피치(1.7%) 등 국내외 다수 기관도 최근 성장률 전망치를 1% 대로 낮춘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4일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법제화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추계위는 정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등 관계자들이 모여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기구다. 앞서 의료계는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의료계를 포함한 기구 설치를 주장했고, 정부 또한 추계위를 통해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이날 의대 증원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수급추계위에 독립성을 부여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수급추계위에 의결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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