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협회장 진성호, 이하 전결협)는 17일 열린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회의에서 스미싱 피해 및 이용자 구제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같은 이용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그간 휴대폰 소액결제가 통신서비스 가입시 자동 가입되는 기본 서비스로 제공됨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가능 여부나 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미래부 박윤현 인터넷정책관, 전결협 진성호 회장 및 주요통신사, 결제대행사,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한 국내 대표 게임사 등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구성원의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이 참석해 통신사-결제대행사-콘텐츠제공사간 이용자 구제 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스미싱 피해는 올 1월 총 8197건(피해금액 5억7천만원)에서 5월에는 총 1326건(피해금액 9천2백만원)으로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스미싱 피해와 관련한 민원 건은 통신사-결제대행사-콘텐츠제공사간 핫라인 구축으로 피해 건수 80% 이상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부 박윤현 인터넷정책관은 "통신과금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미래부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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