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유통 분야 전면 적용 재고해야…유연한 판단 필요"

정재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서강대에서 열린 '유통산업 혁신을 위한 유통 규제개선'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