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초안 당시 과징금 2% 수준 제안…확대 반대 의견 확고""대규모유통업법 가맹본부 포함해 입법 근거 취약해져"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이 현 대규모유통업법 한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관련 키워드대규모유통업법신민경 기자 오래 살수록 더 받는 '톤틴연금'…30만원씩 부으면 60세부터 얼마?롯데카드 대표 '구인난'…헤드헌팅 업체로 후보 물색한다관련 기사홈플러스는 생존위기인데…'대형마트 족쇄법' 숙원은 언제개인정보 유출 넘어 전방위 번진 의혹…쿠팡 불안 요소는환율·규제 딛고 기회로…2026 유통 키워드 'H.O.R.S.E'"국정원 지시" 쿠팡 주장에 국정원 "지시·명령 없었다"(종합2보)징역형 대신 '징벌적 과징금'…제2의 퀄컴 사태 땐 수조원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