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나서니 PG사가 "이러다 다 죽어"…금감원, PG사 소집해 압박

(서울=뉴스1) 김도엽 박동해 기자 =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금융당국이 민원접수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카드사를 통한 환불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결제 취소에 나선 결제대행업체(PG사)가 난색을 표하며 환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PG사 입장에선 티메프로부터 정산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 실제 소비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은 PG사의 취소 중단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26일 금융당국 및 PG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박상원 중소서민금융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0개 PG사(KG이니시스·토스페이먼츠·KCP 등) 임원을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결제 취소 중단 조치가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전법에 따라 PG사는 고객이 거래 취소·환불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취소 중단을 장기간 이어갈 경우 여전법 위반에 따라 추후 금감원으로부터 검사·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또 금감원은 PG사에 결제 취소를 언제부터 재개할 수 있는지도 함께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PG업계에서는 정부가 '손실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에도 여전법 위반 소지에 따라 결제 취소를 받아들여 왔으나, 이번의 경우 '결제 취소 규모'가 너무 크다는 항변이다.

PG사가 우선 취소 중단을 풀면, 소비자에게 환불·취소대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티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다만 PG업계에선 대규모 환불 대란에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PG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결제 취소 승인을 해줄 경우 오히려 다른 소상공인에게 지급할 자금에도 문제가 생긴다"며 "오히려 가맹점 도산이라는 제2의, 제3의 티몬사태만 일으킬 것"이라고 전했다.

티몬·위메프의 결제 구조는 결제 시 카드사는 PG사에 돈을 보내고 PG사가 다시 가맹점인 티몬에 돈을 보내는 구조다. 소비자→카드사→PG→플랫폼으로 돈이 흘러가고, 카드사는 PG의 동의 없이 임의로 결제를 취소할 수 없다. 또 PG가 결제를 취소하려면 역으로 티몬→PG→카드사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티몬·위메프 카드거래가 막히면서 함께 환불거래도 막힌 것이다.

고객은 티메프에 정상적으로 결제했는데도 물품 등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하실 수 있다. 이후 PG사는 카드사로부터 이의제기 신청을 받고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다만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메프로부터 결제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 확인해야 할 사안이 많아 환불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PG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는 많았지만 이번의 경우 취소 규모 자체가 너무 크다"라며 "취소 중단을 안 풀겠다는 말이 아니라 카드사 등과 손실 분담을 나눠 부담을 줄여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환불 민원은 급증하고 있다. 전날부터 현재까지 카드사가 PG사로 보낸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신청이 하루 5000~6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소비자들이 환불·취소에 나서자 관련 이의제기 신청도 급증한 것이다.

PG업계 관계자는 "어제, 오늘 이의제기 신청만 1만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상황이라 정확한 집계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카드사로부터 이의제기 신청이 쏟아지고 있어, 신청을 접수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전날 8개 카드사 최고사업책임자(CCO)를 불러 차질 없는 환불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하고,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관련 관계 법령 및 약관 등 허용하는 범위 내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을 신속 응대·처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전날 "일차적으로 티몬, 위메프를 소유하고 있는 큐텐에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에 나서 주기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