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티메프 무리한 사업 확장에 정산금 썼는지 살핀다(종합)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불거진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판매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돈이 무리한 사업 확장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에 나선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위원장은 25일 오후 금감원에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판매 대금이 정산이 안 되는 것으로 봐서 필요한 유동성이 지금 준비가 안 된다고 짐작이 된다"라며 "무리하게 사업영역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사용됐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파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 위메프의 셀러(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이날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합동조사반을 꾸려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정산지연 1700억 정도 추정…소비자 민원창구 설치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시작하며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정산지연 규모, 판매자 이탈 현황, 이용자 환불 요청 및 지급상황들을 제출받았다. 금감원은 제출 자료의 신빙성 여부를 따져보면서 전자상거래법상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 의무 등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금감원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7월 들어 티몬·위메프의 입점 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지연금은 7월 11일 기준 369억원(419개 판매자)이다. 이후 판매자 이탈하면서 매출이 급감하고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추가적인 정산지연이 이뤄지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정산 지연된 금액이 1600억~170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태 확산으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금감원은 소비자들의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민원접수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도 환불 지연 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팀을 마련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티몬·위메프가 발행한 상품권 및 여행상품 등 결제에 관련해 신용카드회사 등에도 고객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조요청을 위해 카드업계 최고사업책임자들에게 대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금감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결제 안정성 부문만 점검…경영개선 권고·명령이 법적 근거 없어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부진한 실적을 보였던 티몬과 위메프에 사전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그동안 실적이 좋지 않았던 이커머스 업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감독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업체를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결제 안정성에 국한된다"라며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수석부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감독 규정상 자금 운용 기준 등을 적시하고 있지만 업체들이 이런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경영개선 권고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2022년 큐텐 측과 경영개선 경영개선 협약을 맺었으며 이후 분기별로 상황을 점검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상당부분 사적 계약이 이행 안된 부분이 있어 1차적으로 티몬, 위메프, 큐텐에 책임있는 자세로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며 "업체 측과 추가적인 대화를 통해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사태 확산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사건과 같이 전자상거래의 경우 여러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결제구조로 한군데만 지급 문제가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리스크가 전이되는 문제가 있다며 해외에서 관련한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만큼 이를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밝혔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