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 걷던 '홍콩 ELS' 자율배상…대표 사례로 돌파구 찾을까

기본배상율 20~30%지만 '부당권유' 입증 시 40%까지
은행-투자자 '다툼의 영역'은 여전…"자율배상 난항" 우려도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모임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4.1.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모임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4.1.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대표 배상비율을 책정했다. 2021년 홍콩 ELS 판매분에 대해 5개 은행 모두 최소 2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받았다. 국민·농협·SC제일은행의 경우 금소법이 시행된 지난 2021년 3월25일 이후 판매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례에 대해 적합성 원칙 위반까지 적용돼 최소 3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대표 배상비율을 책정했다. 2021년 홍콩 ELS 판매분에 대해 5개 은행 모두 최소 2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받았다. 국민·농협·SC제일은행의 경우 금소법이 시행된 지난 2021년 3월25일 이후 판매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례에 대해 적합성 원칙 위반까지 적용돼 최소 3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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