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의 난' 이후 7년…'진흥' 없고 '규제'만[크립토 갈라파고스 한국]⑧

규제 법안만 시행…업계 '가상자산 산업 진흥 법안' 촉구
갈수록 강화된 규제에 업계 고사 위기…이달 출범 '가상자산위'에 기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8년 1월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2018.1.11/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8년 1월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2018.1.11/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편집자주 ...'사기' 취급당하던 비트코인 값이 또 다시 1억원을 넘어섰다. 미국을 시작으로 각국이 가상자산 ETF를 속속 승인하고 있다. 법인과 기관투자자들도 가세해 시장 규모도 커졌다. 반면 한국은 규제 뿐이다. 진흥은 없다. 전 세계가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산업에서 새 먹거리를 찾고 있는 동안 당국은 "내 임기 동안은 어림없다"는 식으로 외면만 하고 있다. 그 사이 한국의 블록체인 산업은 고사 위기다. 시세 차익을 쫓는 코인 투자자만 남았다. 한때 세계 1위 수준이던 한국이 가상자산(크립토) 시장의 '갈라파고스'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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