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90일간의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는 첫 만남부터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 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예고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시한은 6월 29일까지다. 다만 매년 심의가 지연된 것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최종 결정은 7월 중순 전후로 이뤄질 전망이다.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모두발언에서부터 입장차를 드러내 갈등을 예고했다. 노동계는 장기화된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내수침체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5%, 1.7%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현재에도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누적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은 1%대로 떨어졌고 실생활 물가는 2%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심화하는 등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감소가 최근 통계에서도 확인될 만큼 이들의 생존권이 심각히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새 정부 새 시대를 맞이하는 최저임금 심의 기간에는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노동자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터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 등 차별 조항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인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부위원장도 "치솟는 물가 상승에 노동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며 투잡 쓰리잡으로 내몰리는 모든 일하는 노동자들과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부터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제외 조항을 삭제해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작년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604조 원이 넘었고,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 수는 14만 8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특히 최저임금 종사자가 많은 숙박, 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이 해당업종 중위임금의 80%를 초과해서 현재 경영난을 버텨낼 여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구분적용 문제에 대해 "최저임금 논의는 한계에 다다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불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 진전된 결과를 반드시 도출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서서 절대 수준이 높아진 상태다. 2024년 중위임금 대비 60.9%로, 적정수준이라고 하는 60%를 이미 초과한 상태"라며 "그러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하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주의 지불능력은 크게 약화한 상태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첫 상견례를 겸한 자리였던 만큼, 노사는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자영업자 연체율과 폐업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경제지표가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 양측의 공방은 예년보다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던 1만 2600원보다는 높은 금액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 30원 수준에서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 2차 전원회의는 내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최임위가 지난해 12월 정리한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 60.4%는 2026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절한 수준으로 '동결'을 꼽았다. 근로자의 경우 2026년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절한 수준으로 가장 많은 26.2%가 3∼6% 미만, 25.9%는 3% 미만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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