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국세청은 일본 국세청과 손잡고 해외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 대상으로 징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도쿄에서 29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주요 전략 △고액 체납자 대응 △신종 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상호합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양국 청장은 특히 해외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과 관련해 더욱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론 다자 간 조세 행정 공조 협약을 기반으로 한 징수 공조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합의했다.
징수 공조를 활용하면 체납자에 대한 해외 재산 조회, 압류, 공매 등의 강제징수를 해외 국세청이 대신 수행하게 돼, 체납 세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
양국 국세청은 역외 탈세 정보 제공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청장 명의 감사장을 서로 교환하기도 했다.
한·일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로써 양국에 진출한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과 해소 등 세무 애로 해결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 2월 발표한 '스·드·메의 문단속' 보도자료를 일본 측에 소개하면서, 이를 일본 애니메이션 감독 신카이 마코토가 X(구 트위터)에 공유한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 국세청은 이에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세정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 과세 당국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하고,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교민과 진출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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