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미국 상호관세 등 통상 경쟁력 강화, 산불 피해 대응, 민생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내수 회복 등을 위해서는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15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추경 규모와 대상 사업의 실효성 등에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가 제시한 추경이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등에 과도하게 집중돼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한 내수 증진 효과는 답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 2차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정부는 △재해·재난 대응 3조 원 △통상·AI 경쟁력 강화 4조 원 △소상공인 지원 4조 원 등으로 이뤄진 12조 원 규모의 추경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10조 원보다 2조 원 증액된 규모다.
정부는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산림헬기 6대, 드론 45대 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 원가량을 반영한다. 또 정부는 미국 상호관세 등 통상환경 대응을 위해 4조 원을 투입한다.
특히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디트'를 신설한다.
정부가 발표했던 10조 원보다 2조 원 증액된 추경안 발표에도 전문가들은 규모와 대상 사업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2조 원 규모의 추경은 내수 증진에 충분하지 않다"며 "산불, 통상 대응 등에 집중한 추경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지원 등에 배정된 4조 원으로 내수가 회복될지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2조 원은 1월에 편성했어야 할 추경 규모"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어려워진 수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더 큰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어야 한다. 반도체, AI 등에 대한 지원은 시급하지 않은 사안이었던 만큼 밀렸어도 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AI 등은 민생 현안과 상관이 없다"며 "12조 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민생과 관련한 추경 규모는 3조~4조 원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하다. 막대한 재정 투입에 비해 내수 증진 등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이 산불, 소상공인 지원 등에 집중돼 15조 원 이상 규모로 편성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 교수는 "민생과 산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5조 원 이상의 추경이 편성돼야 했다"며 "한국은행이 본 최저 추경 한도가 15조 원이었는데, 여기에 산불, 통상 관련 이슈도 발생한 만큼 해당 분야에 집중됐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나눠주는 사업도 필요하지만, 저소득층 거주 지역의 건설·교통 인프라 등 SOC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최소 15조 원 이상으로 편성됐어야 한다"며 "50만 원 수준의 자영업자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 방안뿐만 아니라 전업 지원, 폐업 지원 등도 정부 재정을 통해 추진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오는 6월 3일 예정된 대선 이후 들어서는 새 정부의 추경이 재차 편성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시시각각 바뀌는 만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이 추가로 필요해 보인다"며 "대선 이후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국회에서 증액을 추진하더라도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현 정부에서 증액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선 과정에서 접수되는 여러 가지 요구를 기반으로 한 20조 원 이상 규모의 2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정치적 상황과 긴축재정을 고수해 온 현 정부에서 지금보다 큰 규모의 추경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에 2차 추경을 대규모로 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당시 내수 회복을 위해 최대 50조 원의 추경이 편성됐던 만큼 이번에도 금액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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