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다음 주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이르면 이달 말 추경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추경 심사 과정에서 증액 방침을 밝히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 초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통상 대응과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분야에 3조~4조 원, 서민·소상공인 지원에도 3조~4조 원이 편성될 전망이다. 나머지는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 예산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산불로 인해 정부의 피해복구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달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 면적은 4만 5160헥타르(㏊)에 달한다. 신고된 피해액은 1조 4300억 원이며, 복구비는 2조 7868억 원으로 추산된다.
경남 산청·하동, 울산 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까지 포함하면 최종 복구비는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문제,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4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지난 1월 이후 4개월 연속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면서 부담이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10%의 기본 관세는 이미 적용 중이다. 철강과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보다는 대외 여건이 더 큰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며 지난달에 비해 하방 압력이 더욱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이달 안에 추경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가 다음 주 추경안을 제출하면 23~24일 종합 정책 질의, 26~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쳐 이달 마지막 주에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즉시 증액 심사에 나설 방침이어서 정부·국민의힘과 신경전이 예상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신줏단지 모시듯 10조 원 규모 추경만 고집할 때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정부안이 제출되는 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증액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다음 주 내로는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추경의 국회 통과가 시급한 만큼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가 추경안을 증액하더라도 정부의 동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며 "추경은 목적이 명확해야 하므로, 어떤 항목에 증액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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