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추가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며 휘발유·경유 등 기름값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 상호관세 이슈로 환율 변동성이 커졌고 민생 불안도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관련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다음 주쯤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 경우 15번째 일몰 연장이 된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23% 인하되고 있다.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L)당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33원, LPG 부탄은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인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인하해 왔다. 2022년 7월부터 인하 폭을 37%까지 늘렸다가 지난 2023년 휘발유 25%, 경유·LPG 37%의 인하 폭을 적용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는 현행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급락세를 보였다. 연초 80달러 내외에서 거래됐던 서부텍사스유(WTI) 선물은 60달러 내외로 하락했다. 지난 6일에는 60달러 밑으로 내려가며 2021년 4월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내려가면서, 국내 기름값도 하락세를 보인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말 1733.5원까지 치솟았던 휘발유 가격은 지난 11일 1651.6원까지 떨어졌다. 경유 역시 2월 6일 고점(1597.8원)을 기록한 후 지난 11일 1518.1원까지 내려갔다. 휘발유와 경유는 지난주까지 각각 10주, 9주 연속 하락했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지고 있는 세수 부담과 6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유류세 인하 종료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상호관세 이슈로 달러·원 환율이 크게 출렁이고 있으며, 향후 경제 타격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달러·원 환율은 최근 변동성이 급격히 커진 상황이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발표 이후 1430~1450원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으나, 관세전쟁 공포가 극대화됐던 지난 9일에는 1487원을 넘으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수입 원자재인 원유의 수입 가격 역시 출렁이게 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초반으로 안정되고 있지만, 가공식품·농축수산물 등 민생과 밀접한 생활물가는 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상호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수출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타격이 우려된다.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가운데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기재부의 '최근경제동향'(그린북) 등에서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유가 하락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되 인하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방향은 없다"며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쯤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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