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지난해 국가채무가 1175조 2000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액을 경신했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6.1%로 전년(46.9%)보다 소폭 낮아졌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중앙·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는 1175조 2000억 원으로, 전년(1126조 8000억 원)보다 48조 5000억 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액을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국가부채에 들어가는 4대 연금충당부채와 각종 사회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한 '확정채무'를 말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중앙·지방정부의 상환 의무가 있고, 지급 시기와 금액 등도 정해져 있다.
지난 2023년 결산과 비교하면,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는 1141조 2000억 원으로 전년(1092조 5000억 원)대비 48조 6000억 원 늘었다. 국고채는 49조 9000억 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은 1조 3000억 원 증가했지만, 국민주택채권(주택채)는 2조 5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예산과 비교하면 외평채는 19조 2000억 원, 주택채는 4조 6000억 원 각각 적게 발행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전년 46.9%보다 0.8%포인트(p) 하락했다. 2022년(49.4%) 이후 2년 연속 하락이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34조 1000억 원을 기록했다.
발생주의 회계기준으로 미래 재정부담 요인(연금충당부채 등)까지 포괄하는 국가부채는 2585조 8000억 원으로 전년(2439조 5000억 원) 대비 6.0%(146조 3000억 원) 증가했다.
국채발행 잔액이 51조 2000억 원 늘고, 연금충당부채도 82조 7000억 원 불어난 영향이다.
국가부채는 발생주의 회계에 미래의 재정부담 요인까지 더해 포괄적으로 보는 개념이다. 현금주의 회계를 적용해 이미 발생한 부채만 보는 국가채무보다 포괄적이며, 규모도 더 크다.
국가부채 중 국·공채, 차입금 등 확정부채는 1015조 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8조 4000억 원(5.0%) 늘었다. 연금충당부채, 보증·보험 등 비확정부채는 전년보다 97조 9000억 원 증가한 1570조 원이었다.
특히 공무원·군인이 납부할 미래 연금수입을 제외하고, 향후 지급해야 할 연금지출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에만 82조 7000억 원 늘어 1312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가 자산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15.0%)을 기록해 전년보다 7.0%(211조 9000억 원) 증가한 3221조 3000억 원을 달성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35조 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65조 6000억 원(11.5%) 늘어났다.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주택채와 외평채 발행이 줄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가 개선됐다"며 "재정수지 악화가 국가채무로 연결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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