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 자문기구가 주 52시간 제도와 최저임금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일가정 양립 인센티브와 유연근무제 확대, 국민연금 구조개혁 등을 중장기 전략 과제로 제시했다.
19일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위원회가 중장기 전략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17년 3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위원회는 먼저 미래사회에 대비해 유연한 노동시장 여건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노동생산성을 반영한 '직무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임금 정보를 추가해 기업들이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 민간 임금직무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중장기 전략 과제에는 디지털대전환 시대에 대응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평가지표 마련 등 법과 제도를 구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위원회는 육아 등 개인 필요에 따라 시차출퇴근·선택근무·재택근무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제도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 등에 대해 다양한 경제환경을 고려한 유연성 제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미래 사회안전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과제도 담겼다. 먼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구조조정을 통해 제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되,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세대 부담은 완화해 제도 신뢰성을 높일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지급 보장성을 강화하고, 기금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과다·부적정 이용과 경증 이용에 대한 본인 부담을 인상하는 등 차등제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을 개선해 과도한 의료 이용량을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노인 돌봄·요양 수요급증에 대응해 돌봄 체계를 개편하고, 돌봄 기기 개발과 보급, 외국인 인력의 활용 확대를 통해 유기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과제로 제시했다.
min785@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