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지원금 한도 10억→15억…"장애인 일자리↑"

발달 장애 68%가 청년 장애인…고용률은 28.8%에 불과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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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무상지원금 한도를 올해 10억→15억 원으로 상향하고,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의무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설립한 자회사로,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별 능력에 맞는 일자리와 복지를 제공한다. 표준사업장에 장애인이 채용되면 모회사가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감면되고, 자회사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장려금을 받게 된다.

정부가 발달장애인 일자리에 집중하는 이유는 청년 장애인의 고용률이 낮기 때문이다. 발달 장애인의 68%가 15~29세 청년 장애인인 데 비해, 고용률은 28.8%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시설투자 등에 필요한 지원금을 최대 15억 원까지 늘리고, 창업을 준비 중인 사업주에게는 시설투자비 외 상품개발비, 마케팅비 등도 지원한다. 또 장애인 일자리가 늘 수 있도록 지주회사, 의료법인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제한 규제도 법령 개선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근로여건 개선 및 직장 적응도 돕는다. 정부는 임금수준, 복지혜택 등이 우수한 사업장을 우대 지원하고, 발달장애 특성상 지속적인 사회성 훈련이 중요한 만큼 직장 기초소양 훈련을 확대한다. 건강관리 등 복지프로그램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경기 용인시 '희망별숲㈜'를 방문해 발달장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희망별숲은 삼성전자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300명이 넘는 발달장애인을 고용하고 문화생활 등 장애인 근로자의 복지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김 장관은 "대기업들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업장 확산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면서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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