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해진 'MAGA'…韓, '세계 GDP 90%' 국가와 FTA로 뛰어넘는다

트럼프 취임 일성으로 '미국 우선 무역정책' 행정명령
韓, '경제 운동장' 넓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넘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있다. 2025.01.24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있다. 2025.01.24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세계 주요국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의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후보 시절부터 보편관세 등 미국 우선 통상정책을 주장해 온 트럼프발 경제 파고를 넘기 위한 각국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한국은 '한미 동맹' 강화 등 우방국으로서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유지하는 동시에 주요 거점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로 경제 운동장을 넓혀 간다는 계획이다.

취임 일성부터 '아메리카 퍼스트'…무역협정 재검토·보편관세 예고

2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미국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우려했던 통상정책 환경변화가 빠른 속도로 현실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미국 우선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포함한 100건의 행정명령에 사인했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45대 미 대통령에 당선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라 FTA 재협상을 한 바 있다.

2018년 3월 양국은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는데, 핵심은 기존 화물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한 시한을 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 더 연장하면서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제작사별로 5만대까지 수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미 행정부는 성명을 내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자 무역 파트너라면서 트럼프 한미 FTA 개정안의 합의로 균형을 맞추고, 무역적자를 줄여나가며 국가 안보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보편 관세도 조만간 그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대선 승리 후인 지난해 11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선 취임 당일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본문 이미지 -  우리나라 FTA 현황 하눈에 보기 (FTA 홈페이지 갈무리.)
우리나라 FTA 현황 하눈에 보기 (FTA 홈페이지 갈무리.)

韓, 'GDP 90%' 차지 국가들과 무역협정 체결…경제 운동장 확 넓힌다

정부는 트럼프발 통상환경 급변에 대응, 전 세계 GDP의 90%를 차지하는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특정국에 치우친 통상환경 구조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는 59개국과 22건의 FTA를 체결했다. 전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FTA를 맺었다. 정부는 이 같은 FTA 네트워크를 GDP 90% 차지 국가들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핵심광물자원·성장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거점국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우선 추진한다. 이후 인근 미개척 국가까지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을 비롯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과의 EPA 협상을 통해 서남아 통상벨트를 구축한다. 탄자니아, 모로코 등과의 EPA 협상을 통해선 아프리카와의 협력 기반을 다진다.

한국의 주력 시장인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는 다층적 FTA 체결 및 기존 FTA 업그레이드로 더 촘촘한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여기에 한·중·일 FTA 재개를 추진하고, 말레이시아·태국과의 양자 FTA 협상도 가속화한다. '농업부문 개방'으로 논란이 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도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세안·인도·중동·중앙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의 수출·생산기지·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도 꾀한다는 구상이다.

이미 협상이 타결된 GCC(걸프협력회의,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오만)와 에콰도르 등 중동·중남미 지역 FTA는 조속한 발효를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이런 내용을 담은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부는 로드맵에 따른 정책과제를 포함하여 정상 세일즈 외교 성과 관리 등 관련 후속조치를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며 "엄중한 글로벌 통상 환경하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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