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일 지난해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낮은 사업체 중 올해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체 명단을 공표하고, 기업들의 고용 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회적 제재에 나섰다.
고용부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이 2022년 12월 3.12%→2023년 12월 3.17%로 상승하면서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공표사업체는 328개소로 전년(456개소) 대비 128개소(-28%) 감소, 10년 연속 공표사업체는 52개소로 전년(65개소) 대비 13개소(-18%) 감소했다.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되는 성과도 나타났다. 고용저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관계자 간담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 지도를 실시한 결과, 526개소에서 2891명의 장애인이 신규로 채용됐다. 특히 고용저조 사업체에 대한 컨설팅(958명), 장애인공단을 통한 구인신청·취업알선(124명)은 장애인 신규 채용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에 명단공표가 된 기관·기업들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자체 중에서는 △음성군 △화천군 △영암군 △연천군 △평창군 등 15곳이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6% 미만이면서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재단법인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창원레포츠파크 △재단법인전부문화재단 등 15개소로 나타났다.
민간기업 중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인 기업 중에서는 △더블유씨피(주) △리치몬트 코리아 △신성통상(주)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주)종근당 등 47개소가 장애인 고용률이 1.55% 미만이면서 고용노력이 없는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상시근로자 500~999명 중에서는 △메드트로닉 코리아 △(주)LG경영개발원 △한국아이큐비아(주) △매그나칩반도체 △케이엘에이텐코코리아(주) 등 88개소로 나타났다. 상시근로자 300~499명 기업에서는 △오케이캐피탈(주) △지이헬스케어코리아 △날코코리아(유) △여흥건설(주) △연세사랑병원 등 163개소로 나타났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명단공표 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회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고용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여 장애인고용의무를 독려하는 수단"이라면서 "컨설팅 확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산 등을 통해 기업들의 고용 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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