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첨단산업·자원안보·필수재·물류 등 공급망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향후 3년간 공급망안정화기금을 30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 중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1조 원 규모의 공급망 특화 사모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5조 원, 내년 10조 원 규모로 편성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향후 3년간 30조 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재원은 연간 10조 원의 공급망채권 국가보증을 통해 마련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선도사업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관계부처 및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기금운용심의회가 인정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선도사업자는 우대금리 적용 등 중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인 경우 추가 금리우대 및 수수료 경감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수출입은행에 공급망 직접투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심사 역량 강화 및 해외 핵심광물 확보 등 지분투자 수요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민간을 활용한 1조 원 규모의 공급망 특화 사모펀드도 조성한다. 공급망기금과 수은에서 각각 1000억 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8000억 원은 민간출자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참여하는 공급망 정책기관 협의체를 통해 전략적 협업 체계를 구축해 자금 지원의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자원 부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관계에서 벗어나 '쌍방향 협력관계'로 고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테면 상대국 입장에서 대(對)한국 의존도가 높은 기술, 소부장 등 품목을 식별하고 협력 방안을 마련해 상호보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식이다.
또 핵심 광물이나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의 신흥시장에 대해선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는 기존 '소비·부품·장비 특별회계'의 명칭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변경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구개발(R&D), 기반 구축 중심의 소부장 특별회계 지원 분야를 공급망 안정 및 수입 위험 완화 지원 사업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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