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 제한…신설시 타당성평가 거쳐야

정부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방안' 발표
부담금 분쟁조정위원회 신설…추가가산금 요율 인하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3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부담금 정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24.3.2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3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부담금 정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24.3.2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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