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법 폐지하라” 경기연합 대책위 출범…팔당호 7개 시군 주민 참여

주민지원 사업비 원상복구·규제개선 촉구

경기연합대책위원회가 19일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출정식을 갖고 한강법 폐지 운동을 시작했다.(경기연합 제공)
경기연합대책위원회가 19일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출정식을 갖고 한강법 폐지 운동을 시작했다.(경기연합 제공)

(경기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팔당호 7개 시·군 주민 연합체로 구성된 경기연합대책위원회가 19일 경기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출정식을 갖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법) 폐지운동을 시작했다.

출정식에는 주남진·윤복영(가평군), 강천심·정창우(광주시), 김용완·조성대(남양주시), 김수한·이태영(양평군), 안영모·박두형(여주시), 문승종·권병헌(용인시), 신용백·정철화(이천시) 공동대표와 시군의회 의장·의원,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연합은 이날 출정식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기획재정부기 삭감한 ‘내년도 팔당수계 주민지원 사업비'의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그동안 동결됐던 물이용부담금을 현실화하고 한강법 제정 당시에 합의한 수준으로 주민 지원 사업비를 증액하라고도 했다.

또 오염총량제 시행과 함께 약속했던 팔당특별대책지역 고시 폐지 등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궐기해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천심 수석대표는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출정식을 연기할까 고민했지만 50년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주며 고통을 감내해 온 현실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며 “아픔과 고통을 대물림 하지 않기 위해 강력하게 뭉쳐 팔당 상류 주민들의 재산권과 평등권, 행복 추구권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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