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 '일원화'…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산재된 분쟁조정 관련 법…분쟁조정법 제정안으로 통일
공정위 처분 완료 사건도 분쟁조정 신청 가능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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