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②송미령 농림장관 "개 사육농장 맞춤형 전업 컨설팅 제공"

"육견협회 요구 무리…사육농장 흑염소·원예업 등 전업 지원“
"개 식용 종식 국제적으로 나아가야 할 길…원활한 종식 총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잠사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24.5.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잠사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24.5.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편집자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되면서 '질서 있는 종식'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다. 2027년 법 시행을 앞두고 남은 과제는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뉴스1은 이제 첫발을 뗀 '개 식용 금지' 사회로의 연착륙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연속 보도한다.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개 사육농장의 전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지원팀을 구성하고 농가별로 맞춤형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지난 13일 <뉴스1>과 만나 "고령농이 대부분인 개 사육농장 특성상 전업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축종, 분야 등을 농가 특성에 맞춰 지원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일까지 개 식용 관련 업계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결과, 전국에 5625개소의 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의 운영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개 사육농장은 1507개소, 개 식용 도축상인은 163개소, 개 식용 유통상인 1679개소, 개 식용 식품접객업 2276개소로 각각 조사됐다.

이 중 개 사육농장에 대해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농협,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개별 농장별 전업 가능한 축종, 분야 등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개 사육농장은 전업할 때 주로 흑염소 등 타 축종으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타 축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시설 신축·개보수 자금 저리융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그러면서 "가축 사육 산업이 아닌 원예업 등으로의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 대상 시설 신축·개보수 및 운영자금 저리융자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 2% 수준의 저리 융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송 장관은 "개 식용이 종식되면서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타당한 지원안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상한으로 잡고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방안을 두고 관련 업계와 관계부처와도 협의할 계획"이라며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과 축산업 허가, 농업경영체 등록은 지원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육견협회가 요구하는 개 1마리당 200만 원의 지원금에 대해 송 장관은 "모든 요구를 들어주면 1조 원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무리라고 생각된다"며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선을 그었다.

송 장관은 "일각에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문화인데 정부가 굳이 법까지 만들어서 식생활 자유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예산을 투입해 종식시키려고 한다고 지적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국제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인 만큼 원활한 종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농식품부는 최근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과 사육농장의 단위면적당 개 사육두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연이어 발주했다.

돼지·염소 등 타축종 단위 사육 면적기준 산출 과정도 살펴 적정 사육 두수 기준을 산출하고, 업계의 전·폐업 방안과 지원 기준,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전망이다.

이를 기반으로 오는 9월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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