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원전 최강국' 도약을 목표로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과 한국형 SMR(소형모듈원전) 개발을 총력 지원한다. 원전 산업계 신규 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원전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SMR 개발 관련 예산을 9배 늘린 600억 원 규모로 배정한다.
국내 원전산업의 메카인 창원과 경남지역을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정부는 22일 창원에 위치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창원에서 행사를 개최한 이유는 지난 1982년 당시 한국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이 창원종합기계단로 입주 후 국내 최초의 원전 국산화가 이뤄진 상징성 때문이다. 창원국가산단은 지난 1992년 한빛 3·4호기 통해 생산액 10조 원을 돌파한 국내 원전산업의 심장과 같은 곳이다. 정부는 창원, 경남지역을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지원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strong>◇원전기업 매출·고용·투자 지난 정부 이전 수준 회복
</strong>
지난 정부에서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은 침체기를 겪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자력산업협회와 원전수출산업협회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년 23조8000억 원이던 원전 기업 매출은 2021년 21조6000억 원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고용 창출도 3만7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투자(한국수력원자력 제외)도 2조4000억 원에서 1조4000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내세운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는 기업매출이 25조4000억 원, 고용 3만6000명, 투자는 2조5000억 원으로 지난 정부 이전 수준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원전 설비 수출 규모도 지난 2017부터 2021년 문재인 정부에는 5900억 원에 불과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2023년 4조1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 정부 5년간의 합산 총액보다 2년 만에 7배 가까이 증가한 실적이다.
◇복원 넘어 '원전 최강국' 도약…일감·금융, 세제지원, R&D 집중 투자
정부는 이제 일감·금융, 세제지원, R&D 집중 투자를 통한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넘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022년 2조4000억 원, 2023년 3조 원이던 원전 일감 올해는 3조3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일감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던 원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선금 특례' 제도를 지속 추진한다.
기존에도 선금 , 계약 후 2~3년이 지난 설비 납품 시점에야 대금을 받을 수 있어 계약을 당장 제작에 착수할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협의를 통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의 30% 이내에서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선금 신청에 필요한 보증보험의 수수료도 최대 75%까지 지원,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금융지원이다. 정부는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을 지난해 5000억 원에서 올해 1조 원 규모로 두 배 늘려 공급한다. 여기에는 원전 기업에 대한 더욱 촘촘한 자금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신설)'과 '원전 기업 특례보증 규모 상향', '원전수출보증 지원사업'이 신설·포함됐다.
이번 대책에는 원전 분야 11개 기술이 추가로 투자세액공제 요건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기존 조특법령상 원전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는 신성장·원천기술, 즉 설계 기술에만 국한돼 있었는데 이를 제조 분야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원전 제작 중소기업은 기존 설비 투자 시 10% 세액공제를 받던 것에서 18%까지, 중견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10%의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이 같은 조특법 시행령은 오는 28일 즉각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1조 원 이상의 설비 및 R&D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봤다.
원전 관련 R&D 투자도 확충한다. 정부는 국내 원자력 R&D를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하고,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4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SMR 선도국 도약…한국형 혁신형 SMR(i-SMR) 독자개발 집중 투자
정부는 향후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한국형 혁신형 SMR(i-SMR) 개발 가속화를 위해 9배(6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국내 원자력계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i-SMR을 포함한 다양한 노형(원자로 타입)의 국내·외 사업화에 다양한 참여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체계와 전략을 연내 마련해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모듈형 제작·설치가 가능한 SMR의 확산에 따라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하는 시대'가 열릴 것에 대비해 우수한 국내 원전 활용, SMR 위탁 생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시작한 SMR 혁신 및 공정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기업들의 SMR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SMR 설계·제작·사업개발 분야 기업들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정책 펀드 신설·운영도 추진해, 국내 SMR 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미 창원·경남의 해외 SMR 설계기업 원자로 생산에 참여하는 등 관련 공급망에 진출해 있는 만큼,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R&D와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