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이대로 물 건너 가나…25일 분수령

중처법 유예 법안, 법 시행 이틀 앞둔 25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여야 협상은 결렬… 뾰족한 수 없는 고용부, 지원책 골몰

정의당과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등 노동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정의당과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등 노동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들이 3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2023.8.3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들이 3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2023.8.3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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