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공시 참여율 91.3%…한국노총 94%, 민주노총 94.3%

국내 1000인 이상 노조 지난해 총수입 8424억원, 총지출 8183억원
대다수 노조 회계공시 의무 이행…기아차 노조 등 일부는 공시 안 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0.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0.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위헌적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노골적 노조운영 개입과 통제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회계공시 강제 및 세액공제 혜택 중단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이 노조와 조합원의 단결권,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법률우위의 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및 평등원칙 등 헌법 질서를 위반했다"고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2023.11.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위헌적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노골적 노조운영 개입과 통제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회계공시 강제 및 세액공제 혜택 중단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이 노조와 조합원의 단결권,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법률우위의 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및 평등원칙 등 헌법 질서를 위반했다"고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2023.11.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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