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노동·연금 개혁안에 사라진 '숫자'…신중함인가 자신감 결여인가

'주 69시간' 홍역 치른 고용부…주 최대 연장근로 확대 구간 제시 못해
연금 개혁안도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빠져, "핵심 파고드는 정공법으로 돌파해야"

정부가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새로운 '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근로시간 개편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현행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저녁 퇴근길 무렵 기업들이 입주한 서울 시내 사무실에 불이 밝혀져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정부가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새로운 '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근로시간 개편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현행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저녁 퇴근길 무렵 기업들이 입주한 서울 시내 사무실에 불이 밝혀져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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