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팔면 '징역刑' 가능…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수입때도 인증 의무화…'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명문화
판매중개·구매대행자 최대 500만원, 사용자 최대 200만원 과태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 미세먼지 단속반이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차량 미세먼지 저감장치(DPF)를 점검하고 있다.2023.1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 미세먼지 단속반이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차량 미세먼지 저감장치(DPF)를 점검하고 있다.2023.1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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