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통일부는 올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집중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전개될 수 있는 북미 대화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올해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통일부는 한반도 상황 관리의 일환으로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통일·대북정책 견지 △긴장 고조 방지를 위한 다각적 노력 각주 △상호 존중에 근거한 원칙있는 남북관계 상황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지난해 발표된 '8·15 통일 독트린'의 기조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지속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은 정세를 고려하며 대응·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북전단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른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최근 민감한 안보 정세를 고려하여 상황 관리에 유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남북대화 재개시 체계적 대응을 위한 상시적 대비 역량 강화 계획도 밝혔다. 올해 남북대화 모의훈련을 추진하고, 상시적 회담전략 자문을 실시하는 등 남북 간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부연했다.
역사·종교·체육 등 분야별 민간 사업에서도 소통·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문화재청과 5년간 협업한 개성만월대 디지털 복원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로, 복원된 자료들을 토대로 상설 전시를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올해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으로는 지난해 개정된 '6·25납북자법'에 따라 열리는 제1회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기념행사가 예정돼 있다. 해외 이산가족 영상편지 시범 제작 및 유전자 검사도 대폭 확대해 참가자를 지난해 27명에서 올해는 100명으로 늘렸다.
탈북민 정착 지원도 강화된다. 탈북민들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미래행복통장' 가입 조건이 입국 내 5년으로 제한돼 있었는데, 올해부턴 이를 폐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자금 지원 대상도 제3국·국내 출생 탈북민 자녀로 확대하며, 기존엔 수도권으로 지원이 제한됐던 '똑똑! 안녕하세요' 고독사 예방사업도 올해는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내달 7일 중국 하얼빈에서 개최되는 동계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관련한 대응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 및 유관 기관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2026년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가 북한에서 개최되는데, 탁구연맹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며 관련 동향에 대해서 통일부가 협력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 금강산관광지구 시설 철거와,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 철도·도로 폭파 등 우리 재산권을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신규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적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정책 조율을 강화하며 북미 대화를 대비할 계획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꾸준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직접 대화 의사를 피력해 왔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미국의 경우 행정부가 바뀌게 되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통상적인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 차원, 한반도 문제의 주된 당사자로서 대한민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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