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급여정지 과징금 대체 법안, 복지위 법안소위 ‘보류’

“급여정지, 사실상 의약품 시장 퇴출…과도할 수 있어”
복지부 "급여정지 강력한 제재수단…과징금으론 근절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