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3년간 약 2조 3000억 원을 투입해 '포괄 2차 지역 종합병원'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긴 2차 의료 개혁을 발표하자, 전국 중소병원장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중소병원장들로 구성된 대한병원장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의 효율성, 현실성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합의를 얻을 때까지 (의료개혁) 실행을 미뤄야 한다"며 "정부는 지난해 8월 1차 의료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은 지지부진하고, 필수의료수가 현실화 소식은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전날(19일) 지역 2차병원을 포괄적 진료 및 응급 등 필수기능을 갖춘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3년간 2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또 △골든타임 내 치료(심·뇌, 외상, 응급) △수요감소(소아분만) △암 진료 △24시간 진료 분야 등 '필수특화 기능'을 지정하고 필수특화 기능 보상을 위해 3년간 3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병원장들은 "지역, 특히 군, 면 단위 지방병원의 필수의료가 취약한 이유는 의료진과 시설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인력과 시설을 유지할 만한 인구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며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필수의료'(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뇌혈관 질환, 분만, 소아, 화상, 수지 절단 등이 필수의료 지원 대상이라면, 최상위 일부 의료기관만 포함 될 것"이라며 "대부분의 중소 2차병원은 소외될 것이며, 실제 지역 의료의 핵심 역할을 하는 소외 지역의 의료(기관)는 접근성이 점점 떨어지고 말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급여·실손보험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이들은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진료비 정상화'"라며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이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실손보험 자기 부담률 인상이 적당한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내놓은 의료사고 안전망 또한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중대 과실 여부를 신속히 심의하고,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기소를 자제하는 등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병원장들은 "진료 후 발생하는 악결과는 환자나 의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며 "고의성이 조각되는 의료 사고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발표에서도 여전히 면책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절차만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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