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련환경평가委 전공의 위원 늘린다"…현재 2명에서 몇 명?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전공의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평위에 전공의 확대하기 위한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개정을 완료하여 이르면 11월부터 수평위의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수평위는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 정책과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설치된 심의기구다.

전공의법은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게 했으나 현재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13명으로 운영 중이다.

수평위 위원 13명은 현재 대한의사협회 3명·대한병원협회 3명·대한의학회 3명 등 의료 관련 단체 추천 위원 9명, 수련환경 평가에 대한 전문가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 3명, 복지부 당연직 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 당연직 위원 1명을 제외하고 12명 모두 의사다.

하지만 복지부는 "논의과정에서 현장 의견과 전문적 견해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을 확대한다"며 지난 3일 전공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그러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 2월 기준 병협 추천 위원은 모두 병원장이며 의협·의학회·전문가 위원은 모두 교수로 복지부 과장 1인, 전공의 2인을 제외한 9인 모두 수련병원장과 교수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 역시 병원장으로 결국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 5월 전공의 위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번에 말을 바꿔 장관 지정 전문가를 2인 늘리겠다고 한다"며 "정부는 수평위 위원 구성을 전면 개편해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 국회도 법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