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파업 서신'이 공정거래법 위반?…정부, 법적 검토 중

'강제성' 입증돼야…2000년 의약분업은 인정, 2014년은 불인정
"내부 서신, SNS 통해 총파업 지속 공고했다면 '강제성' 해당"

11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11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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