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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움직임 없다' 반민노연대 다음 주 국회로…민주당 환노위 압박하나

원주시·안동시 각 공무원노조 오는 28일 국회서 회견
작년 이어 올해도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촉구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24-05-24 18:12 송고 | 2024-05-24 18:45 최종수정
유철환 경북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왼쪽)과 문성호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사무국장.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제공) 2024.5.24/뉴스1
유철환 경북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왼쪽)과 문성호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사무국장.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제공) 2024.5.24/뉴스1

‘반민노연대’(민주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탈퇴 조합원 연대)로 뭉친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과 경북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안공노)이 다음 주 국회를 찾아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 촉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원공노는 작년에도 해당 입법을 촉구했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하며 반민노연대 차원에서 다시 국회를 찾기로 한 것이다.
24일 원공노에 따르면 원공노와 안공노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각 노조의 지역구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인 박정하 의원(원주시 갑)과 김형동 의원(안동시‧예천군)도 참석한다.

앞서 원공노는 2021년 8월 민주노총의 집회방식에 반발한 전공노 원주시지부 조합원들이 주축이 돼 투표를 거쳐 전공노를 탈퇴한 뒤 출범한 조직이다. 이에 전공노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2년여 간 원공노와 법적 공방을 벌였으나, 법원은 원공노의 손을 들어줬다.

원공노는 이 과정에서 전공노로부터 무차별적인 소송·고소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회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거대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을 제안해 왔다. 그러나 원공노는 환노위 여당 의원들과 달리, 야당 의원들의 경우 관련 요청에 답변하지 않는 등 '침묵'해 왔다는 게 원공노의 지적이다.
이러자 원공노는 안공노도 전공노와 비슷한 법적 분쟁을 겪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 일정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은 국민이 부여한 입법부 본연의 업무임에도, 우리의 절박한 호소에 대한 움직임은 없다”면서 “지금의 노동현실을 다시 한 번 알리기 위해 안공노와 함께 국회를 찾기로 했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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