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 의원실 제공)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오세훈 시장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두고 "외국인 노동자 착취로 저출생을 해결하자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 수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외국인 노동자 착취는 저출생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의 돌봄 책임을 떠넘기는 정책"이라며 "청년들은 집 한 칸 살 여유, 육아와 돌봄에 드는 비용을 댈 여유도 없다. 아이를 낳기도, 직장으로 복귀하기도 여전히 어렵다. 국가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 착취"라며 "이미 외국인 가사 노동자는 휴게 없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체류 불안, 젠더 기반 폭력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다. 국가가 나서서 이들의 임금을 착취한다면 이들의 삶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내국인 가사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내리게 될 것"이라며 "최저 임금 미만 외국인 가사 노동자의 등장은 국내 돌봄 서비스 시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은 가사 노동자 임금이 비싸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정부와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외국인 노동차 착취가 아니라 '국가돌봄책임제'"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의 검증 등을 마치고 고용허가제(E-9)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는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 도우미 100명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서울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로 일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여러 가지 국내 법적 한계로 인해 (월)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게 됐으나 앞으로 관련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며 (외국인 노동자 등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