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성범죄 저질러" 유서 남겼지만…대법 "증거능력 없다"

1심 무죄→2심 징역 2년 6개월…대법은 '파기환송'
"고인 반대신문했다면 오류 드러났을 가능성 있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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