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0년] 수차례 개정에도…"중대재해법, 시민재해 조항 유명무실"
전문가 "특정 장소만 열거하는 방식 개선해야…책임 범위도 모호"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의식 수준 높아졌는데 입법 수준 못 미처
16일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10주기 추모식에서 참가자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2024.4.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전문가 "특정 장소만 열거하는 방식 개선해야…책임 범위도 모호"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의식 수준 높아졌는데 입법 수준 못 미처
